의안번호: 160326수정가결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재향군인회-임원-정당활동#회장-선출-승인제-폐지#재향군인회-자율성-확대#본부-시도회-회장-제한#정치적-중립성-유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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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정치의 발전 및 사당화된 정당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당의 지구당은 민주적 운영위원회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고, 지구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지구당 대표의 직을 그만둔 때로부터 5년간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정병국의원등 23인2003-07-19
16167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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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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