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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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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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보훈부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 센터, 포천시 기업체 인사간담회 개최
대상으로 국가 보훈부 제대군인지원 센터의 역할과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센터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5년 이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국가 보훈부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 센터, 포천시 기업체 와 상생 협력 강화
센터는 지난 28일 오후 1시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포천시 기업체 ... 센터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5년 이상 중 ·장기 복무 후 전역한...
보훈 취업, “의무고용률은 안 지키고, 단기 퇴직자는 늘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무원은 정원의 20% 이내, 공·사 기업체 와 공·사단체는 3% 이상 8% 이하,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9%까지 확대 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금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상담ᆞ치유 프로그램을 수립ᆞ시행하여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던 것을 기성회비도 열거 규정하여 기성회비 면제를 더 확실히 함 -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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