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322원안가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단속#사법경찰권부여#무등록자동차정비업단속#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단속#식물방역관사법경찰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015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의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정부2002-11-18
162416원안가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의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03-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