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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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 국유림 관리소,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 형질변경 ,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등 주요 위법사항의 단속과 사법처리 등 조치를 추진한다.... 관련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며, 수원 국유림 관리소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법적 조치를...
하천·계곡 주변지역 불법 시설물 잡는다
0%) △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 청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림 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점검…사각지대 추가 조사 실시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 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의 후속 조치로... 396개소,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 순으로 확인됐다. 국유림 내 위반은 행위 86건, 시설물 464개소로 집계됐다. 산림 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0년 11월 18일 정장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를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개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폐지함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기준을 마련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산림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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