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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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08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15493_113645_1259_v150.jpg&w=3840&q=75)
[연표] 2008년 통일역사
합의한 '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에 관한 합의서' 발표"1. 남과 북은 2008년 설날을 계기로 이산가족 ... 범민련은 나라의 통일 문제 , 민족 문제 해결 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통일 문제 와 민족 의...
제15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96.5~2000.5)
문제 해결 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과 같은 민족 적, 인도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의회 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적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나 교류 가...
제13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88.5~1992.5)
또한 1990년 7월 14일 정부에서 제안된 2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제출된 1건 등 3건의 법안 이 제출되어... 토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 돌파구와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계기가 조성되었다며 현 상태 변경의 불씨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조정하고 도지사의 임명방식을 변경하고 이북5도민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법을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도록 전면 개정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한 교류협력과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칭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이 우리의 안전보장 기반조성,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및 북한의 상응한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경제분야의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전반에 부담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 -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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