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316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정년65세환원#교원수급안정#교실붕괴방지#교원전문성강화#기간제교사문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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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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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급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상실로 인한 사기저하,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초등학교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1/3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함 -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하여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함
조부영의원등 20인2000-11-29
161226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로 하여금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되, 민간기업 등에 고용된 경우의 휴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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