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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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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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여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함 -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함 -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동·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문 방역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형편임 - 우수한 수의대 졸업생을 활용,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의사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성학 등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생물·화학테러의 예찰 등 국방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의사도 공중보건의 등과 같이 현역복무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 - 공익수의관 편입대상자는 수의사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의 편입을 지원한 자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함 -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관의 신상이동 사항 등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관 편입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병력동원소집 등 특례조치 대상에 공익수의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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