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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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함 -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함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함 -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 퍼센트(기타 산업은 3 퍼센트)까지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을 자본재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 -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 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한하여 5 퍼센트의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시행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고용 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자본재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 조치를 연장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 디지털방송장비에 한하여 수도권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감면배제의 예외를 인정함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함 - 자본재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를 연장하도록 수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 -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함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함 -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 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 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신축주택취득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위하여 조번호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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