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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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 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 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료법 에는 ' 의료인 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처방 7일·비급여 약 제한’ 놓고 격돌… 의료 계...
의료 ·의약계 “초진 처방 7일 제한”…비급여 약 규제도 요구 비대면 진료 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처음 도입된 이후,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됐다. 하지만 초진 환자의 처방 범위와 의료 기관의 시행...
'일본처럼'이라는 오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길을 묻다③
일본 요양병동은 의료 구분과 ADL구분을 매일 평가· 기록 하는 한편 '데이터 제출가산' 신고를 입원료 산정요건으로 두고 있다. 병원에서 제출한 DPC 형식의 진료 내용 데이터는 후생노동성 분석을 거쳐 향후 진료 보수 개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 등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등의 교부에 있어서 그 기한을 명시하고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교부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흠결되어 있어서 환자 등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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