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의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51_129528_343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의료법
해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 부등을 상세히 기록 하도록 하고,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그 취지를 치료의 계속, 다른 의료인 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 행위의...
[국감] "수술실 cctv 촬영 비용 요구 안돼"
고시상 진료기록 영상 DVD 복사 상한(2만 원)과 비교해도 11.5배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 기관 2,529곳 중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설치를 마쳤으나...
일부 의료 기관 수술실 촬영 댓가 "돈내라"...법적 근거 없어
고시상 진료기록 영상 DVD 복사 상한(2만 원)과 비교해도 11.5배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 기관 2,529곳 중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설치를 마쳤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 등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등의 교부에 있어서 그 기한을 명시하고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교부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흠결되어 있어서 환자 등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