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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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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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 문화예술 지원체계 정비 ▲ 예술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가 5년 단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경남 브리핑 모음(12월2일)] ‘진주시 제1호 명장’에 화훼 장식 직종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2%252F01%252F202512011844002220974-2-63393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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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평가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법 ’에 따른 국가 기준의 공식 제도 로... 문화 ·체육시설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1월 착공, 2025년 1월 준공되었으며, 같은 해 6월 건축물 ...
![[김경진의 기록으로 그림 읽기] 해운대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만난 조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5%252F08%252F27%252F2025082718000735212_l.jpg&w=3840&q=75)
[김경진의 기록으로 그림 읽기] 해운대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만난 조깅...
미술장식 1% 법 ’으로 통칭하는 법에 따라 세워진 것이다. 1만㎡ 이상 건축물 을 신축 혹은 증축할 때 건축주가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에 따라 대략 건축비 1% 정도로 건물 앞에 미술 장식 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미술장식 설치와 관련하여 조각가와 건축관계자, 건축미 술심의위원, 공무원간에 뇌물공여와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실정임 - 이런 미술장식 설치관련 비리 등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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