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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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안보·사법 실정 강도 높게 비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정책위 의장 에 임이자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 에는 박수영...
국힘, 신임 정책위 의장 에 TK 3선 임이자 … 선거소송도 추진
정책위 의장 은 경북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20·21·22대 국회 에서 활동했다. 정책위 부의장 에... 이날 오후 3시에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처리가 예정돼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투표를 할...
국힘, 신임 정책위 의장 에 임이자…선거소송도 추진키로
정책위 부의장 에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원내부대표단도 일부 교체 국민의힘이 20일 정책위 의장 에 임이자 의원, 정책위 부의장 에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제15대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당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을 두고자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함 -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 -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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