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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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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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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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소도읍의 정의에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특례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선박등록특구 지정시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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