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제정및개정관련자의실명기재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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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인다…대주주까지 건전성 심사
오는 20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감독규정 시행을... 개정 매뉴얼은 대표자·임원·대주주· 실명 계정· 법령 준수체계 등 사전신고 사항을 신고 수리 전에 시행할 경우...
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역대 최대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더불어 이석우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관련자 9명에...
이참에 일벌백계? 징계내용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가는…
제750조 및 제751조).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학원이 석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의 등록금 미납에 따른 제적조치를 실명 을 들어 공표한 사안’에서, (i)학생에 대한 징계사실 공표에 관하여는 학칙, 관련 법령 에 규정이 없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행위의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2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정책·사업의 제정?입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법령등의 제정?입안의 내용과 인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책 등의 제정?입안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를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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