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서비스증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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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 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내에서의 보안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공항운영자에게 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항시설의 보호책임을 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항공기의 보안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소지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물품을 소지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제함 - 접근통제 실패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관련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의 면허기준 및 검색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면허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범죄자를 항공기로 호송하는 경우 상황별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및 기타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가 불법방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정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정조치 통보 및 필요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형사소추대상자 등의 호송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절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의 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ICAO 점검과 관련된 일부 항공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고자 함 - 항공법 중 항공기는 민간항공기만을 정의하고, 국가항공기(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 5일 근무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레저?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종자의 자격증명?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의 신설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항공기인 경찰?세관항공기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 - 영리목적의 동력비행장치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자격증명을 정하여 인정한 때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토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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