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예선사용료신고제도폐지#항만내어항기능통합#항만친수시설확대#항만활용도제고#해양레저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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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86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6

2205062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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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40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10-28

유사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정철기의원등 88인2001-04-13

160228수정가결

어항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법령의 관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소규모어항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어항개발계획은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하되, 수산업의 진흥 및 어촌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관리청와 협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함

정부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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