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상표법중개정법률안
-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ᆞ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상표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중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기간내에 등록료를 보전한 경우에는 상표권 등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용신안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원래의 고안이 아닌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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