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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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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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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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리사회 제명 처분, 법원서 무효 확정
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도면과 명세서 일부를 참고해 후행 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했다. 2023년 1월 C씨는 두...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권 전문자격사 법정단체로, 특허 ·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정몽진의 KCC가 그린 '화학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2025년 한 해에만 348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고, 국내외 153건의 특허 를 새로 출원 했다. 누적으로는 3,358건의 특허 · 실용신안 을 등록 했으며 이 중 966건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486건이 출원 계류 중이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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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는 무조건 빨리 등록 받는 것이 좋을까?"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특허 출원 후 최대한 빠른 심사를... 지난 2026년 5월 14일부로 시행된 개정 특허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규정상 출원된 고안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자발적 공지 행위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용신안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원래의 고안이 아닌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및 특허심판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기타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권자가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특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출원을 심사하였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전치에서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다시 특허심판원에 회부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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