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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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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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함 -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함 - 특허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특허무효심판에 도입하기 위하여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 및 심판의 간소화를 통하여 특허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특허에 관한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방지함 - 특허협력조약이 개정되어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발명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특허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국제특허출원된 원래의 발명이 아닌 발명이 특허된 경우 등에는 특허이의신청 및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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