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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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지식재산권 중시경영이 주요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점차 증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특히,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ᆞ중지관련 조항에서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경제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발명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발명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 지식정보화사회의 심화에 따른 특허관련 행정수요의 증대와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요청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의 범위를 확대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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