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1-09

#권한이양#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승인#지도감독권#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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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op.co.kr2026-07-14긍정

이 대통령 4번째 거론 힘 실리는 ‘히트펌프’ 시장서 삼성·LG 격돌

올해는 제주경남 등 온난지역의 태양광이 설치 된 단독주택과 사회복지 시설 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 가스 518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gasnews.com2026-05-03비판

[기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 현황 가스 배관 시설 분쟁 줄어드나…...

같은 달에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법 개정안(2207028)은 도시가스 의 보편적 공급 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사업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으로 가스 공사 미수금문제를 해결해야...

energy-news.co.kr2026-02-27긍정

신동현 회장 " 가스 기술사 업역 확대 앞장"…역할‧위상 제고

또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 공급시설 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 승인대상에 추가하도록 개선... 도시가스 수소혼입도 예산 확보를 통해 대부도 등 일부지역에 지역실증 사업 을 진행하며 25억원을 틀여 몽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65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등 통제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12-24

2014079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8

1902890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여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을 수급상 필요 또는 소비자 요금 안정 등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조정명령 권한을 확대하도록 함

박완주의원 등 12인2012-12-03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간 방치되는 가스시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사업소의 경계 밖에서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함 -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161094수정가결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석탄산업장기계획의 내용에 발전용 석탄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정부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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