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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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스안전 공사, 규제 합리화·AI 진단·수소 안전 고도화 본격 추진
지난 5월에는 고압가스 시공업체의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지정하는 '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분야에서는 장기간 방치 된 비정상용기 처리와 독성 가스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가스안전 공사...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98628_170475_3259_v150.jpg&w=3840&q=75)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또한, ' 가습 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 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전단계 안전관리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도 종합감사서 전 분야 부적정 운영 드러나
자금이 장기간 방치 된 상태로 지적됐다. 회계 분야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해당 과태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함 -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 -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 상세기준의 제정ᆞ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김태홍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1일 선병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2월 6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2년 2월 8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저가의 수준 미달 고압가스설비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고 국내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 고압가스 용기등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냉·난방제조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용기등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위해방지 조치 업무가 2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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