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삭제함 -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경제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발명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발명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