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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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

221563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15인2025-12-26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제도 및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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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이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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