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3-08

#회사정리계획안사전제출#부실기업구조조정#채권자동의요건완화#우선변제합의반영#기업갱생촉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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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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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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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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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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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박종근의원등 11인 외 122인2000-12-01

160728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설송웅의원등 27인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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