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재외국민호적특례#한시규정삭제#군사분계선이북지역#호적절차간소화#남북관계반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바,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

김원웅의원등 22인2000-12-30

160117수정가결

호적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하고 호적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신고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호적등본·초본의 교부와 호적부 열람의 방법을 정함 - 호적사무의 전산처리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두도록 함 -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절차를 정함

정부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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