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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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만나GO] 김병삼 시장 "경마공원 넘어 영천경제 새 축 만들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80009_815241_3232.jpg&w=3840&q=75)
[만나GO] 김병삼 시장 "경마공원 넘어 영천경제 새 축 만들겠다"
△ 관람객 뿐 아니라 마주와 조교사, 기수 , 말 관리사 등 경마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이 영천을 찾게 된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기업 유치와 미래차 산업 전환, 경마공원과 지역경제의 연계, 한국마사회 ...
분쇄골절 트라우마에도…'0.1초 승부' 한복판에 다시 선 이유 [김주환의...
말 위에 탄 기수 들의 자기관리도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다. 기수 들은 당일 경주의 부담중량을 맞추기 위해 52kg이 넘으면 출전이 불가능하다. 현장 직원이 트랙 위에서 청색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 한국마사회 ) 당일...
한국 화의 아이돌…'우아한 한복 미인' 그녀의 남모를 뒷사정 [월간중앙...
그런데 내숭 시리즈 개인전을 보러 온 관람객 의 한 마디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림 속 인물들이... 입은 기수 가 역동적인 승마 포즈를 취하며 말을 타고 달리는 그림이다. 한국마사회 가 지난 2015년 기획한 ‘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의 경마에 대한 정체성을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으로 되어있음 - 마사회의 주요사업인 승마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사행성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유병률이 있어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마의 원활한 보급이라는 조항은 공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조항에 승마를 명시하고 ‘경마의 원활한 보급’을 ‘승마의 원활한 보급’으로 고쳐 승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마사회의 공기업적 이미지를 확충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15일 정장선 의원외 19인 및 2001년 9월 27일 장성원 의원외 11인(찬성자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1.11.15)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11.20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兩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2001.11.23)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혀 사회환원의 기여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90. 8월 법 개정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경마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연승식을 도입함 -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조정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이익중 축산발전기금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확대를 통하여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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