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미성년자개인정보보호#법정대리인동의권#개인정보수집투명성#전기통신사업자규제#아동이해능력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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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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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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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의 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무기로 삼아 이용자가 그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상ᆞ신조등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정보까지도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조웅규의원등 20인2000-08-29

160140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20인2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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