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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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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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홍일 의원 등 4인 외 17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이재창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함 - 광역교통문제의 원활한 해소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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