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2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0
#염산업구조조정#염전진흥지구지정#부산물염식용판매금지#염유통질서개편#폐전지원기간연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337원안가결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9일에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2개를 심사한 결과 2개의 법안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염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자원위원장2001-12-19
160207대안반영폐기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식용으로 사용·판매될 수 없는 부산물 염이 천일염에 섞여진 상태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됨으로써 천일염의 안전관리체계와 국민의 건강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됨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염을 모두 식용염으로 규정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가공·수입·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30인2000-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