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사립학교법인감독권#잔여재산처분특례연장#소규모학교통폐합#지방교육자율성#고등학교이하학교법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6-07-22비판

[추적] 군인 자녀 위한 한민고 없어지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군인 자녀를 위한 ' 사립 형 자율 학교 '인 한민 고등학교 (경기 파주 소재... (전 교육부 장관 )이다. 한민고는 기획 당시 '국립' 또는 '공립' 형태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는 제한된...

businesspost.co.kr2025-12-16중립

[Who Is ?] 이면영 홍익대 학교 이사장

홍익대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단은 교육부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첨단산업... 홍익대 학교 에 이르기까지 11개 유·초· 중 · 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당 국회의원을 출신으로 이후...

newspim.com2025-11-21중립

[폴리티션스토리] (하) "사심 버리고 몸 던져라"…'5선' 황우여, 장동혁...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이스라엘 같으면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의 어느 부대에 가느냐에 의해서 그 직장이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992임기만료폐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1인2015-02-13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해산인가 및 임시이사선임 업무 등을 이양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함

정부2003-10-30

162289수정가결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김경천의원등 40인2003-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