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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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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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함 -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실소득보전을 하여 주고, 하우스나 창고 등의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 및 개간비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함 -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수십 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명시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설치절차,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허가절차를 정하고, 허가기관은 허가시에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와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함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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