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군법무관변호사자격유지#의무복무기간중전역#국방부장관확인절차#각군전역심사위원회#군인사법제37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군경험이 풍부한 중견 군판사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법무관외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중에서도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0-11-06

161916임기만료폐기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은 군복무중 전사·순직하거나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 혹은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복무중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전역 또는 면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역시에 전역 대상 군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밝혀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26인2002-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