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군판사임명자격확대#군법무관부족해소#군사법제개혁#중견군판사인력확보#군법원판사자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이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중이라도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 이 법의 제명을 군법무관의임용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정부2000-11-06

162632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28인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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