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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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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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 계획을 수립 한다....
기후부, 올해 지속가능 물 관리 역량 강화 속도
유역 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하천 의 치수 기능과...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 계획을 수립 한다....
기후부, '물 분야 혁신' 물관리정책실 업무 계획 공개
마지막으로, 하천 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 계획을 수립 한다. 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함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하천의 관리에는 치수 및 이수와 더불어 하천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법」에 하천환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른 토지이용 환경관리 부분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하천관리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천의 유역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직접 「하천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하천 및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이 유역을 단위로 하여 유기적으로 계획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 하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인정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유역단위계획을 정립함 - 하천관리의 원칙을 명문화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정비 사업은 자연친화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에는 자연형 하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자연형 하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하천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고려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복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홍수피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폐공의 방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지하수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수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하수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대상이 되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 -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및 취수기간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수금지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철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율이 낮은 경우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을 명하도록 의무화함 - 지하수보전구역지정대상중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천화를 추가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초과시 정화작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 -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 록 함 - 현행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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