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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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15 관련자 정부 포상에 유족들 감격…국립묘지 안장 길 열린다
그는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 시신을 직접 인양했던 고 김경영 어부 둘째 딸이다. 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근거다. 유족이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 묘지에서 국립묘지 이장을...
3.15의거 진실규명자 466명 전원, 국가유공자 '심의 대상' 오른다
3.15의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인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들이 일으켰던 최초의 유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4.19혁명 유공자 로 묶여있다. 그나마 유공자 로...
비공인 3.15 단체, 진실규명자 대표 행세 '논란'
관한 법률 (3.15의거법) 개정 후 피해자와 유족 보상 예우 명시 △전담 기구 설치 △진실규명자 국가유공자 ...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인 1960년 에는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시위에 나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설송웅·김호일·강창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국가유공자에 4·19혁명공로자를 포함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 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함 -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함 - 6·25참전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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