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262수정가결개정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출연시한연장#저신용주택사업자보증#근로자주거안정#기금운영위원회설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226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6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정부2000-10-20
160227수정가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 한을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