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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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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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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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거창사건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살인, 군무불신임 초래 등의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배상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 -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선언을 채택함 - 2006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함 - 2010년 12월 23일 이를 비준·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발효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강제실종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강제실종을 근절하려는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2006년부터 現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에서 설립한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는 2019년 5월 현재 92개국 45,811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임 - 정부의 방침대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직권남용죄(제123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및 특가법상 불법체포·감금치사상죄(제4조의2) 등의 규정들로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 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기 곤란하여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동 협약상 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ᆞ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사람을 체포등’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따른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함 - 정부 정책이나 군사작전의 일환이 아닌 소규모 또는 산발적 강제실종은 처벌이 곤란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인권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해석·적용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 등 국제·지역기구와 외국법원의 해석·적용을 고려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ᆞ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 강제퇴거 대상자라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여야 함 -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3ᆞ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ᆞ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어 왔음 - 3ᆞ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대물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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