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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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3 내란이 재소환한 단어 '중공'…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2만 배 폭증
이는 국가유공자 와 유족 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등 더 두텁게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99%였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같은 해 12월 8일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여야, 민생법안 90여건 국회 본회의 통과…보훈예우 강화·암표근절법 ...
그 유족 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마찬가지로 5·18민주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
민생법안 90여건 본회의 통과…보훈예우 강화·암표근절법 등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 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0년 12월 6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일제의 국권침탈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이후 그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에 대하여도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연금지급 등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설송웅·김호일·강창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국가유공자에 4·19혁명공로자를 포함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 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함 -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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