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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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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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함 -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을 확대함 -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개발계획이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행하여지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의 시점을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로 조정하고,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기간을 1 년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로 확대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특정지역의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개선함 -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등과 관련하여 일반 절차의 예외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을 예시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구개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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