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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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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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문화재 보호 63년, 이제는 ' 무형 유산학교'로 전환...
예컨대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4년) 제28조에 다음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무형 유산 전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학점인정 형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제정을 비롯해 국가유산청과...
국립 무형 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설명회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명시된 학교 중 국가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에듀캣] 학점 은행제 학위 수여 과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1903%252F1358426_266267_3353.jpg&w=3840&q=75)
[에듀캣] 학점 은행제 학위 수여 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이 기관들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 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사·점검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시의무를 부과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 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내국인의 기부금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함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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