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0

#청원산림보호직원#신분보장규정#직권면직사유#법정화#산림보호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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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의 직권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경찰의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17

160209대안반영폐기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정부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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