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2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약분업제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발전계획#중추적기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비전 프로젝트-이문제 이렇게] 2023 경북포럼 영주지역위 주제강연
kyongbuk.co.kr2023-12-13비판

[지역비전 프로젝트-이문제 이렇게] 2023 경북포럼 영주지역위 주제강연

인구감소로 국내 1180개 면 단위 지역에서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가 저하되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등 법령과 제도 정비,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세종시 설치 ) 등 조직...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과 활동
medigatenews.com2023-05-14비판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과 활동

특별 위원회 를 설치 운영 하였다. 2000년부터 지속된 의권 투쟁 가운데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진찰료 문제, DRG 전면 시행 대책, 2003년 12월 20일 의료제도 개혁 궐기대회, 국민 조제 선택 제도 시행 대책, 약대...

[위클립] 2월 3주
laborplus.co.kr2023-02-17중립

[위클립] 2월 3주

1:5 등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 화 △불법 의료 근절,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 의료 민영화... 이들은 도·시·군 특수교육 운영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배치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243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 한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이원형의원등 23인 외 110인2000-10-26
161969원안가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01.6.20)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2.10.30)에서,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2.10.30)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절차 및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복무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군복무에 대신한 의무복무자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채용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고 배치기관의 장을 통하여 복무감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건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은 제외)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염병 발생,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하도록 함 - 시간외 근무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2-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