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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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하지만 AI는 15%( 중소기업 2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AI가 있어야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도체에 준하는 공제 상향을 요구했다. 전력·공조·냉각설비를 놓고 규정도 엇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 ...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원고는 위 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중 1인이자 사업시행자로서 피고로부터 2011. 2. 11.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업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 기업 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위 대 기업 세제혜택 82% 급증… 기업 총 감면 증가분의 71% 독식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 액은 전년보다 2조7,021억원 늘어났는데, 이 중 상출집단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했다. 중소기업 의 증가분 비중은 28.4%에 불과했다. ◇R&D·통합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및 실적 회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 및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단위 영세 소매금융기관인 농?수협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간 연장 등의 원천징수 특례를 신설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도 연장함 -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의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연장함 -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과 농가부채 누증으로 어려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영세서민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를 영농의욕과 능력 있는 형제자매 등에게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등?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시한 없이 면제코자 함 - 2년이상 재촌 자경농민이 18세이상의 2년이상 재촌 영농1자녀에게 농지?초지?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면적까지의 증여세를 시한 없이 면제코자 함 - 농어업인에게 생활물자 또는 영농어자재를 공급(소매업)하거나 활어회매장(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4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4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또는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에 대하여 2004년말까지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며, 200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지원 저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4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과 농가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농어업인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자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세율 12퍼센트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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