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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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앞두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한 배 의원은 초과 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금 지급과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을...
![[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data%252Farticle%252F11%252Fdc260731.jpg&w=3840&q=75)
[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
2 반도체 특구에 기간제 4년과 파견 확대, 수당 제외를 함께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올려 둔 데 이어, 공적 자금 이 다시 시장의 버팀목으로 호출되는 흐름이다....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민주노총은 대미투자 특별법 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을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에 쓰인다는 내용을... 아울러 "막대한 공적 자금 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효성 있는 국회 감시 체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강행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공적자금과 동일한 구조조정 목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등 적절한 관리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일반문서와 같이 취급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파기될 우려가 있어 법률에 보존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공적자금에 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예상되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규정할 법에서 명시하려고 함 -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영구보존 대상문서에서 제외함 - 기록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함 - 본회의 수정안은 구조개혁기획단 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었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중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도 축소되어 수정·반영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켰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문서 보존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서 보존 대상기관에서 삭제한 바 있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의사록, 채권단 기업실사자료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문서들을 접수했던 바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음 - 현재 이 두 기구가 작성·관리했던 문서들의 보존 실태를 보면 공적자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존체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직후에 모두 해산되었다는 점과 임의 기구라는 이유로 이 두 기구가 작성, 관리했던 문서들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자료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을 반영하면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련 문서의 보존 연한을 명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를 확대해 수정하고자 함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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