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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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 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하는 주민 들이 수계 관리 기금을 지원 받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ᆞ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ᆞ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댐과 저수지에 오폐수가 계속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 - 댐건설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는 댐 담수전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댐건설주체(중앙정부)와 하수도법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주체(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에 따른 피해의식 및 재정난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댐저수지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댐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댐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에 한하여 댐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댐건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건설 사업에 포함하여 댐건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원수 확보와 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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