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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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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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밸류체인 거점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활용 사례
자유무역지대 촉진법 」(Law No. 8-90 on the Promotion of Export Free Zones)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동 제도는... 수출 촉진 과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지원을 담당.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안내...
정쟁 속 입법 협치…민생법안 처리 '물꼬'
이번 합의안은 선거 과정에서 공통으로 공약했거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이견이 적은 사안을... 이 외에도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동물복지기본법 △개인형 이동수단...
![[연석회의] "민생에 여야없다"…與野, SOC예타 기준상향·뺑뺑이방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3196_565906_1826.jpg&w=3840&q=75)
[연석회의] "민생에 여야없다"…與野, SOC예타 기준상향·뺑뺑이방지법...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중 서울 아파트값은 86주째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강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 Grant)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토지 등에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을 추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가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개발?소유한 토지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공기관 외에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개발?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로서 공장시설 등의 신축 등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고도기술의 이전효과 및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 -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를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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