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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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서관이 본 국회의원 시절 강신성일 | “봐라 좋지? 이게 사내가 하는...
3월 ‘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법’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이 법안 은 대구가 성공적인 국제 대회 를... 마침내 2003년 12월 ‘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통과됐다. 이렇게 대구시는...
시민들, "여수엑스포 특별법, 획기적 발전 기대"
대전엑스포와 2003년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법보다 획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3월중... 특별 법안 이 통과돼 박람회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조항에 의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법률 제6444호에 의한 광고’…도로변 광고수익 200억，힘겨루기 한창
법률 제6444호는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 법이다. 광고와 유니버시아드 … 무슨 관계가 있을까?... 더구나 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는 2003년 8월에 열린, 3년이나 지난 대회 . 당시 북에서 내려온 미녀 응원단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
- 대구에서 개최한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었음 - 향후 추진할 유니버시아드기념관건립 등 포스트유니버시아드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U대회 수익사업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자 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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