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병역사항공개#계약직공무원신고대상확대#병역의무이행과정공개#복무확인서제도폐지#공직자병역투명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06중립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임무도 부여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 기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공개 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businesspost.co.kr2026-04-28중립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등 민주화 투쟁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 을 면제받았다. 두 개의 전과 기록이 있다. 1991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gndomin.com2026-01-07중립

4급 이상 공직자 , 2008년생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

(입양 등 )이 있는 경우 신고 일 현재 병역사항 을 신고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 신고 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 기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954철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4-06

2001895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1910195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 -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방위원장2014-04-15

유사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1

160507원안가결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함 -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함 -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

국방위원장2000-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