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철도소운송업_규제완화#개선명령제도_폐지#검사제도_보완#철도청_권한축소#화주보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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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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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의 고속화ᆞ전철화 필요성 및 철도의 수송분담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 항목을 대폭 늘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철도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정부2001-11-22

162924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신규사업자의 과도한 증가로 휴?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업체가 적지 아니함 -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화물위ᆞ수탁증을 교부하는 대신 차량별운송현황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임인배의원등 13인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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