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시한연장#기금관리기관업무정의#업무위탁확대#구상권행사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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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464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안덕수의원 등 29인2014-02-20

1913248원안가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정무위원장2014-12-26

1906259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08-02

유사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6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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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2수정가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의 업무를 기금의 관리업무, 신용보증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으로 정함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주택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기본방침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 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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